'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진화 나선 경제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정상화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 대치 정국’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해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다.

이에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요국에 금융협력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발표됐다.

가뜩이나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리더십 공백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외신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및 정부의 대응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 안팎으로 ‘준예산’ 우려가 커지면서 최 부총리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로 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에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폭거’를 이유로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이에 한 총리가 먼저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안에 대한 사과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생안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