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 기울여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과 관련,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라며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부연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