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세난 완화 대책 강구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전세난 완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 주택3법 통과 등 주택시장 정상화과정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고 특히 올해 신규분양이 활발해지는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부분적으로 전세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90%를 웃도는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에 이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올해 정치적 일정이 없는 만큼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해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면서, “1분1초를 쪼개서 이 정부 내에서 추진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 과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속페달(액셀러레이터)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정 3년차를 비장한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4대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30년 성장의 초석을 만들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 대안인만큼 30조원 기업투자촉진제도를 비롯해 기업투자애로사항을 해소해 설비투자, 인수합병(M&A) 투자 등 나아가 외국인 투자까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