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MPP 규제완화 고민..방통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CJ E&M(130960) 등 복수방송사용채널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오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17일 ‘창조경제 핵심, 방송채널산업 재도약 선포식’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MPP에 대한 시장점유율 완화문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규제개선이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정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규제개선이나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방송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안으로 내놓을 ‘PP산업 발전전략’에 MPP의 시장점유율 완화를 어떻게 담을지 주목된다.

앞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서 현재 PP시장 총 매출액의 33%로 제한된 MPP의 매출액 상한을 점진적으로 49%까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방송채널사업자(PP)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 발생을 막도록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오 과장은 “(PP산업 발전전략에) MPP의 매출액 점유율 개선방향과 유료방송 플랫폼의 채널구조 제한, 개별 PP의 육성을 위한 커터제 도입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 콘텐츠가 이통통신사의 결합상품에서 저가화하면서며 마치 사은품처럼 전락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채널구성 운영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PP업계가 적게 투자하고 위험은 피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유지로 계속 가면, 지상파 중심의 콘텐츠나 일부 콘텐츠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다”며 “PP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주체의 진입 등경쟁환경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