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내정자 “현직법관 감사원장 내정, 사법부 독립성과 관계없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9일 자신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법관이 행정부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감사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판사 역시 그 대상이 된다”며 “3권 분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황 법원장은 “감사원은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중요하나 이는 관련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