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해결 위해선 요금인상·재정지원 필요"-조세硏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무개선 등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추진보다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등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정부회계학회·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요금을 낮게 통제한 것이라며 요금인상과 사업 축소, 재정지원 확대 방안 가운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011년 46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GDP대비 비율은 2007년 25.6%에서 2011년 37.5%로 상승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비중이 각각 71%, 27%에 달한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임대사업 등 정책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LH를 비롯해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수자원공사 7개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전체 공기업의 9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