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복무 단축에 신중… 봉급은 2배 인상키로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병력부족, 전투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군은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병력자원이 연간 2만 7000명 부족해진다고 지적해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제시된 부사관 3만명 충원을 위해서는 연간 7000억~1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병사봉급 2배 인상’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임기말인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단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수위 보고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 병사 봉급은 이등병은 16만 3000원, 병장은 21만 6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5258억원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15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도 작년 11월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문제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