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내 관광수요 늘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적극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라”고 10일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K-POP을 포함한 K-culture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발언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수출은 위기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울러,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