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할 계획 없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조정 발표할 때부터 지원금 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어차피 지원금 상한이 일몰법이니 내년 9월까지는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25~35만 원인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 허용’으로 사실상 허용하려 한 정부 입장과 다른 것으로 최 위원장은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후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고용진(더민주당) 의원의 “25~35만 상한선 두게 돼 있는데 출고가 이하 변경하는, 사실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해당 국차원서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무국 차원의 검토에 대해 보도가 나가 당황했다”며 “ 상임위원들이 논의한 바도 없는데 자꾸 보도가 나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 간 처음 논의했다.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모았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일몰법이라서 3년까지는 그대로유지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의 “청와대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얘기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없었다.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방통위는 위원회 체제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절차 진행이 없다”고 답했다.

유승희(더민주당)의원의 지원금 상한제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도 “정책실패로 보지 않는다”면서 “일몰기한(2017년 9월)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만약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고시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월 30일 관계부처 청와대 회동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책으로 고시 개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