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기업 협력해 中企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는다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수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한 외국사절을 비롯해 수출기업인, 전략물자 관련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규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제조·운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이다. 테러 우려가 있는 국가나 집단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이 이를 수출하려면 국제 사회의 합의 및 국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005930), 두산중공업(034020),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위아(011210), 삼성SDS(01826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포스코건설, 도레이첨단소재, 한국다우케미칼, 씨게이트코리아 등 10개 기업 간에 상생협력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모범적인 전략물자 관리 체제 및 이를 위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만큼, 향후 전략물자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예방,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수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케빈 울프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무역 및 안보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최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혁 조치들이 한국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047050), 한진해운(117930), SK에너지 임직원 등 24명이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무역안보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40개 기업이 지정서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및 수출관리에 필요한 규정·조직 등의 체계를 갖춰 수출통제업무 일부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이날 지정서를 받은 기업들을 포함해 총 147곳이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 부대행사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전략물자를 다루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내용과 최근 제도개혁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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