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생활임금 확산 앞장선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생활임금제 적용 등을 통해 모범적인 사용자 모델을 구축하고, 노동 교육과 상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다.

서울시는 우선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상담은 물론 청년인턴 등 취업자 교육 및 기업주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시는 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 우선 돌봄 종사자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이들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선다.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과의 양해각서(MOU)체결을 2019년까지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재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2019년까지 90명 이상 증원하고, 시설개선사업(253개)도 실시한다.

시는 또한,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노사협력·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달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 상태다. 시는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 가운데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 등 노동 안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중앙정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에 마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밖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정례화, 매년 4월 서울노동포럼 개최, 노동행정조직 보강 등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