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협,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년 만의 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북한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국장은 또 “실제로 과거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통화정책 등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능력 또한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국장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발행여부를 포함해 발행 시기, 규모 등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 외신은 한국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위해 골드만삭스 등을 발행주관사로 선정했지만, 북한 위협으로 인해 외평채 발행을 늦출 것이라고 전했다.

은 국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뱅가드 펀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내 주식·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31.7%, 17.1% 수준이다.

은 국장은 이어 “최근의 한국물 CDS 프리미엄상승, 원화환율 상승 등은 유로존 불안, 달러화 강세 등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북한 위협 때문은 아니다”라며 “북한 리스크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 국장은 “필요 시에는 추가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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