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지상중계]⑫박재완 "자본주의 위기를 기회로"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3회 세계전략포럼 둘째 날인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연설 내용이다.

존경하는 자크 아탈리 회장님. 이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오찬했다. 또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다. 2010년부터 세계 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읽고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온 세계전략포럼. 2012에서 특별연설을 해 영광이다.

공동의장으로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초대해온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께도 감사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한 미국 경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도 그리스의 재정위기라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 전 오찬을 하면서 자크 아탈리 회장님과 로버트 먼델 교수 사이에 미국이 더 어려운지 유럽이 더 어려운지 활발한 대화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미래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컨퍼런스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리스닝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귀빈여러분.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개방경제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과 얻었다. 리먼 사태도 잘 이겨냈다. 외신들로부터 교과서와 같은 회복이라고 극찬 받기도 했다.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OECD DAC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차례로 개최해서 지구촌 리더로서 책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했다. 올 3월에는 한미FTA로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오늘 아침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취업자수가 사상최대인 2500만명 돌파하는 금자탑을 지난 5월말에 쌓게 됐다.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트렌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가끔씩 발생하는 `변수`라기 보다는 거시 환경을 구성하는 `상수`가 됐다. 위기가 일상이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뉴스에 일희일비 하기 보다는 대외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외에도 수많은 도전과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신흥국의 부상,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종전과 다른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까지와는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에는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산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지만 실버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가 다극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가들의 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10억명의 중산계층 등장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 위험을 동반하고 여러가지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녹색성장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찾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위기를 새로히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겠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는 존중하되, 시장의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 자크 아탈리 회장님은 사라남는 자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며 창의성의 원칙, 혁명적 사고의 원칙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7가지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저는 오늘 한국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3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탄탄한 성장 잠재 기반을 갖추어 성장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다. 건전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혁신형 인재개발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확충하겠다. FTA를 통한 새로운 1조달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아세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경제의 연결고리로 FTA를 활용하겠다.

둘째, 포용적 성장을 근간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게 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든든히 유지하면서, 일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해야 한다. 건전한 자본주의 기본 전체인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성된 사회자본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대응해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섬세한 출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자원부족도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정착시키며 에너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여자 피겨 금메달을 딴 김연아의 비결은 탄탄한 기본기의 점프다. 눈앞의 성과를 위해 기교만 연마한 경쟁자와 비교된다. 기초체력을 충실히 갈고닦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시장경제 원리 지키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본능력 키울 것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수비를 튼튼히 해서 실책을 줄이겠다. 타석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고 스윙 궤적 줄여 병살타와 삼진을 줄여 선행주자를 진루시킬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혜안과 조언이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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