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朴대통령 대북정책 실패..中 특사 파견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정책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면서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정보당국의 무능에 일침을 가했다.

7일 박주선 통합신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 등 ‘구호성 대북정책’만 내놓고 행동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박 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이율배반적으로 오늘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비정상국가의 비정상정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안보라면 도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미 김정은 제1위원장은 1달 전부터 ‘수소탄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보당국의 무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최소 1메가t으로 35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 16kt의 26.5배에 달한다. 지표에서 폭발하면 150㎞ 이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며 일반적 인구밀도 수준에선 최대 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해 38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예측도, 감지도 못한 ‘깜깜이 정보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오로지 압박만을 통한 대북정책은 이제 실패했음이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대북강경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이 3차례나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당국은 입으로만 ‘통일대박’을 외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중국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국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여러 목적을 고려한 도발이지만, 특히 중국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실효성 없는 안보리 제재로 호들갑 떨지 말고,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