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성장·저고용, 의료관광산업으로 돌파"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저성장·저고용 구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서 의료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할 경우 9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1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었다. 쇼핑, 숙박, 식음료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통해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전경련은 우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6가지 정책제안으로 △원격의료·조제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10% 확대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척추교정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 허용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 등을 내놨다.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시설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5%에서 10%로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증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카이로프랙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줄 것도 촉구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흥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주변 설립허용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환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 감면비율 유지 등 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점을 감안해 경사도 20~25도 이상인 산지에서 관광숙박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관광선진국들은 절벽 위나 산 능선에 호텔을 건축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을 재고하고, 민간 개발자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시 단계적으로 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