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세금폭탄 항복선언…먼저 사과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세금폭탄’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 국민들에 대해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당·정·청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놓고 이제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며 “당·정·청은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의하고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며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박 대통령 본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본인의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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