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기준금리 정상화, 시간 걸릴 것"(종합)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도 위기를 어느정도 벗어나고 우리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선다면 중립금리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금리여건상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립금리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중립금리가 연 4.25∼4.5%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금리 연 2.25%는 매우 완화적인 수준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재가 기준금리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속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총재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금리 2.25%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인상의 여지는 계속 남겨뒀다.

물가와 관련해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물가안정목표치(3.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계속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3%의 목표는 우리가 넘지 않아야할 선"이라며 "물가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급격한 가격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소득 대비 현재의 주택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형성돼 이같은 심리가 주택시장으로 반영되고, 그 결과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한다"며 "점진적 변화로 시장에 교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 시장금리 하락 원인에 대해선 "외국인 매수가 늘었고, 공급 측면에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당국의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선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책파급효과 면에선 장기금리 하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전달했다.

김 총재는 이밖에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됐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을 더블딥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발생 이후 5.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0%까지 낮춘 뒤 16개월동안 동결하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번에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2.25%에 묶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