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성장률 하향 조정..上低下高 없다"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 1분기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가 안될 것 같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낮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식의 기대를 가졌지만, 올해는 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추경에 세입보전 플러스 알파라고 돼있는데 최소 6조원 정도로 보면 되나.

▲추경 규모는 부동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전체 패키지로 이해해야 한다. 당장 규모를 얘기하기 힘든 것은 경제상황 인식에다 지출, 세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릴 수 있다.

-성장률 전망치 2.3%는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봐야 하나?

▲경제라는 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고, 올해 전망이 2.3%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보는 경기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7분기째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 1분기도 성장률 1%가 안될 것 같다. 경기 둔화 장기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상반기는 1% 밑이고 하반기는 1% 위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만, 하방위험이 많다. 1,2월 상황 보니 하반기에 1% 올라가는 힘이 약할 것 같다.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3개월만에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방향이 너무 확 바뀐 거 아닌가.

-정부가 묵묵히 걸어갈 때가 있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후자이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

▲부동산 정책, 추경 편성 염두에 두고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

-2.3%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황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 식의 기대를 가졌지만, 이번엔 아니다.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다.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에도 문제가 생긱는 게 아닌지.

-2004년과 2005년, 2009년 세수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세수 진도율이 썩 좋지 않다는 내부자료도 있다. 경제 성장에 악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수부문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추경 속도가 느린 거 같은데 문제가 뭔가?

-추경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추경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4월중에는 발표될 것이다.

▲2.3%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 감안한 것인가?

-추경 감안 안했다.

▲대북 리스크는 반영된 건지?

-반영됐다.

▲추경 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가.

-좁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3개월만에 대폭 낮아진 성장률 전망치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연말에 볼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면 저성장에서 탈피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확신이 줄었다.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이다. 다가 올 3분기가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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