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CEO들 "우리도 건의할게 많습니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개 통신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별 CEO와 만나는 자리는 있었지만, 통신업계 CEO들과 공식적인 자리는 취임 후 처음이다.

첫 자리인만큼 최 위원장과 통신 CEO들은 상대에게 원하는 '패'를 내놨다. 최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투자확대'였다. 최 위원장은 융합서비스 현장을 살펴보는 자리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방송통신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신CEO 들에게 요구한 '투자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각 업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KT(030200)는 우선, 선발업체를 차등규제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시장 1위 사업자다보니 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고충을 털어놓은 것이다. 특히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KT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후발사업자의 우려가 많아 '선발사업자의 합병규제'가 강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KT는 또 통신업체가 IPTV 컨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IPTV 사업자의 고유채널 지정과 권역별로 3분의 1 소유제한 규정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총 투자비의 7%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연장도 요청했다. 이 제도가 올해로 만료되고,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방통위가 "연장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는 이밖에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줄 것과 규정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길때 현행 '관련 매출의 100분의 3'을 상한 20억원으로 바꿔줄 것도 요청했다.

하나로텔레콤(033630)은 IPTV 관련 지상파방송 재전송 의무대상을 현 KBS와 EBS에서 MBC와 SBS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IPTV 컨텐츠 확보와 관련 힘있는 PP(온미디어, CJ)가 IPTV에도 채널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LG데이콤(015940)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19 등 긴급통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빠른 시일내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LG데이콤은 이외에 IPTV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의 빠른 도입과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017670)은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별정통신사업자가 '080' 번호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것을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차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친화적으로 개선해주고, 해외진출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KTF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가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위피 의무화에 대해선 업계에서 찬반논란이 있고, 형태근·이병기 방송통신위원들이 의견을 수렴중이다.

KTF는 이와 함께 IMT2000 출연금 1조3000억원중 남아있는 4900억원에 대해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LG텔레콤은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과열경쟁을 조장한다며 금지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보조금은 자율화돼 있으며, 최 위원장은 이날 "소모적인 마케팅비용(보조금 등)을 투자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LG텔레콤은 또 800Mhz 등 저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온세통신은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 의무화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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