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줄퇴사 막아라…공무원 보수 내년 3.0%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 오른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3%대 인상이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조 2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담았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44조 6000억원)보다 4.1%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보수 인상률 3%에 호봉승급 같은 자연 증가분과 직제 증가 소요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포괄범위는 행정부 공무원, 군인 등 국가 공무원 전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물가상승률 및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을 2.5~3.3%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3%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4년 간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2024년(2.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기간 물가상승률은 △2021년(2.5%)△2022년(5.1%) △2023년(3.6%)로, 물가를 반영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꾸준히 뒷걸음질 친 셈이다.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는 2020년 90%에서 2024년 82.8% 전망되는 등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박봉에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사자는 2만 8934명에 달한다. 2022년에만 1만 3032명으로, 2019년 7548명보다 72.6% 증가했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 이직 고민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이유에 8~9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였지만, 8급 및 9급 공무원은 6%, 7급은 4% 수준으로 추가 인상했다.

유 총괄 심의관은 “인사처에서 실제 봉급표를 만들때 직급에 따라 인상률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며 “초년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더 적은 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