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민판연 입김 작용했을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김 후보자가 판사 임용 후 3년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례적으로 3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 참고인으로 출석,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3명(양승태·양창수·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 중 1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민판연은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여성회원이 소수이며 군법무관 출신 우수자 중에서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로 인한 법원 내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며 “구성원 가족모임도 가지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5년 2월28일에 발행된 민사판례연구(37집) 말미에 명단이 수록돼있는데, 회원 명단에 성명뿐 아니라 김앤장 등 소속로펌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격”이라며 “공개적으로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민판연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당시 회원이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 등 4인이며 김재형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모두 5인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