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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래 반기 기준 역대 다섯 번째 흑자다. 흑자 규모로 따지면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흑자) 이후 역대 2위에 달한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 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적자 폭이 컸는데 점차 적자폭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산업재산권은 통상 적자를 보였으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저작권은 문화예술 저작권 중심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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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재산권은 10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기(3억7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5억7000만달러 적자로 1년 전(1억1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반도체 불황에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수출 감소, IT 및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의류 잡화 관련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 수입 확대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5억2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2억달러 가량 커졌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7억1000만달러 흑자로 흑자폭 2위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8억6000만달러 흑자로 흑자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억달러 적자로 의류브랜드 상표권 수입 확대로 인해 적자폭 3위를 보였다.
거래상대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11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영국에 대해서도 17억3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축소, IT관련 산업재산권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반기 기준 적자폭 1위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13억5000만달러 흑자다. 신재생 에너지 및 2차 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베트남에 대해서도 7억7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