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안쓰는 '정부 3.0'앱, 갤럭시 노트 신형모델 선탑재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행정자치부가 갤럭시 노트 신형모델에 ‘정부3.0’ 앱을 기본탑재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앱이고 민원24 등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해 신규 출시하는 앱이라고 하지만, 정부3.0 앱은 출시된 지 3년이 되도록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1만6000명(인사혁신처 2015년 공무원 통계연보)을 넘어섰는데 다운로드가 5만 건이라면 공무원들조차 외면하는 앱인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삼성전자(005930) 측과 협의했다며 지난 16일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 3.0’ 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앱이 아니고 민원24나 복지넷 같은 필요한 기능이 강화됐으며 청년이나 노인 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담고 있다”며 “기본탑재는 맞지만 소비자가 체크하면 깔지 않을 수 있다. 삼성측과도 실무선에서 협의한 것이지 강제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1일 구글플레이 정부 3.0 앱 리뷰를 보면 “이게 뭐하는 어플인가. 쓸모 없어 지운다‘, ’3.0 정책홍보지는 공감으로 충분하고 데이터를 300메가 잡아먹냐?‘, ’이 앱 어디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이 있냐‘ 등 항의 글이 넘처 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이런 식의 접근은 정부정책 홍보에도 옳지 않고 도리어 소비자의 불편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비록 선탑재 되는 것이 정부3.0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웹앱 형태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콘텐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행자부는 정부3.0이 왜 실패했는지 반성하고,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먼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스마트폰에도 통신사와 제조사가 임의로 설치한 각종 기본앱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선탑재 앱의 수를 점차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