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병원·약국 개인정보 관리강화···전산업체 전수점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진료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판매한 사건과 관련 외주 전산업체 전수점검을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공급 외주 전산업체 100여개를 전수 점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 청구관련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산업체 관리와 정보 보안조치 강화 등 입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진료정보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병원 홈페이지가 해킹돼 인터넷에서 환자정보가 판매되고 있다”면서 “당정은 국민 진료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과 진료 정보 불법 유출 시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