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일 3시 LTE주파수 토론회 개최..조건 바뀔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 많은 LTE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논의될 미래부의 할당방안 5가지가 전일 10시 30분에서야 공개돼 활발한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미래부가 토론회 일정으로 잡은 3시간 중 30분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홍인기 경희대 교수)’,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여재현 KISDI그룹장)’ 등 정보제공에 할애해 내주 중 최종적인 할당방안 지정을 앞두고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그간 보안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꼭꼭 숨겨운 와중에 한 번 개최되는 토론회마저 2시간 30분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회를 1~2번 더 거쳐 불필요한 특혜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이후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김용규 교수(한양대) 사회로 학계(최용제 외국어대 교수, 박덕규 목원대 교수, 홍인기 경희대 교수), 이통3사(이상헌 SK텔레콤(017670) 상무, 김희수 KT(030200)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032640) 상무), 연구계(최재익 ETRI 부장, 여재현 KISDI 그룹장), 소비자단체(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등이 참석해 토론한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확정한 뒤 6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미래부가 발표한 공통조건이 변할지는 알 수 없다.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자문위 등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말했다.

미래부가 20일 공개한 5개 안에 대한 공통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