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동양사태 계기, 시장규율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4일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율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번 동양 사태를 돌아볼 때 금융 규제와 감독, 시장규율이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제대로 구축된 금융규율 체계 내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며 “금융규율은 규제, 감독, 시장규율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세 가지 규율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돼 작동해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장규율과 관련,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VISA, MASTER 등 국제브랜드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 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관련 제도나 관행개선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