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봐주기 발언은 정략선전" vs "경제민주화 입법취지 훼손"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민주화 입법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회 정무위의 여야 간사들이 16일 장외설전을 벌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속도, 기존 순환출자 금지 여부,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였던 경제민주화가 최대쟁점이었다.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재벌 봐주기, 경제민주화 포기 등의 말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선전”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정무위에서 한번도 파행없이 여야 의원들이 머리 싸매고 하도급법, 금산분리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프랜차이즈법 등을 많이 통과시켰다”면서 “당시에는 여야 모두 자화자찬해놓고 이제와서 스스로 폄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야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특히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경우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저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양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 금지 논란도 화두였다. 여야는 순환출자로 얽힌 대기업집단의 부실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반성은 대동소이했지만, 기존 순환출자의 금지 여부에 있어서는 의견차가 컸다.

박 의원은 “과거의 순환출자까지 소급해서 해소하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만이라도 금지하는 것도 우리 경제체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김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면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집단들은 전혀 개선하지 못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가공자본을 통한 현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부터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출석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놓고도 단단히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증인을 많이 불러서 하루종일 대시시켜 놓으면서 한 5분 질문하고 보내니까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등과 같이 1년 365일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심각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무위에서 50명 60명 이렇게 전체 숫자만 가지고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무위원 전체가 23명이다. 한명당 증인이 3명도 안되고 국감 20일간 나눠서 심문하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동양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 금지 논란
☞ "동양, 2008년 이후 14개 순환출자 고리형성..돌려막기"
☞ 경제민주화·4대강·기초연금‥여야, 국감 이틀째 날선 공방
☞ 전병헌 “동양사태 교훈은 경제민주화”
☞ 정운찬 "朴정부 경제민주화·복지공약, 유야무야" 비판
☞ 이혜훈 “경제민주화 외면하면 ‘동양사태’ 재연”
☞ 강호갑 회장 "제발 이상한 법 만들지 말아야" 경제민주화 입법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