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지소미아 연장 굴욕적"…與 지지층 이반되나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잠정 정지한 데 대해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파병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대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권의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대해 현 정권 탄생의 주요 역할을 했던 진보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전날(23일)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 번복 문재인 정권 규탄 회견’을 열고 “참으로 굴욕적이다”며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대상으로 지목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역시 지소미아 종료 정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이라며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하면서 현 정권 출범의 강력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받는 단체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결정만으로는 다음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지층 이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향후 일본과의 수출규제 철회 협상 과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결과 등이 일부 진보진영의 현 정권 지지 철회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정부의 스텝이 꼬인 건 맞다”면서도 “현 정권 외교 정책과 이념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에 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종료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과 교감하면서 이후 협상 과정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역시 “지소미아 관련 결정으로 엿볼 수 있는 여론은 한미관계에 대한 것”라며 “지소미아는 일종의 전초전이자 중간고사고 더 중요한 방위분담금 협상이라는 기말고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제대로 못 하고 2조, 3조원까지 내주게 되면 총선에서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