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개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최초로 차단했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투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다. 많게는 9만여건의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20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