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서비스산업법 881일째 잠자고 있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6일 여권 차원에서 조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오늘로 881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달한지 오래된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저께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간에 서비스 생산성 비교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은 조사대상 25개국 중에서 22위, 금융보험업은 2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강국인 미국은 지난 2007년 8월 서비스사이언스육성법안을 의결한 후 경제회생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1990년대부터 서비스산업육성을 적극 추진해 오늘날 슈퍼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이 이 법안을 두고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면서 “일부의 문제로 인해 전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