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정치의 '입' 미방위 키맨으로 부상한 ‘비례대표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상임위원회로 떠오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어떤 의원들이 주도할지 관심이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속기관들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ICT와 과학기술, 미디어분야 이슈를 다룬다. 특히 미디어 분야는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 활동했던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탈락한데다, 자민련 이후 3당 체제가 처음으로 도래한 점, 여야 비례대표 다수가 ICT나 과학기술·미디어계 전문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대 국회 미방위의 키맨(Key-man)은 비례대표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희경, 김성태, 박경미, 문미옥, 김성수, 권미혁, 신용현, 오세정, 추혜선 등 관심

경력 등에서 미방위 소관 분야와 겹치는 비례대표만 10명에 달한다.

좌로부터 송희경, 김성태(새누리당), 박경미, 김성수(더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의원. 미방위 활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송희경 전 KT(030200) 기가IoT 사업단장(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8번인 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은 대표적인 ICT 전문가로 미방위 행이 결정적이다.

송 전 단장과 김 전 원장 모두 사물인터넷(IoT)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김성태 전 원장은 융합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 비례 16번으로 막차를 탄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미디어계 인물로 꼽힌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박경미 수학교육과 교수나 7번인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한다. 더민주 비례대표 10번인 김성수 당 대변인은 목포 MBC 대표이사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더민주 비례대표 11번인 권미혁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미디어 경험이 있다.

국민의당에선 비례대표 1번인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2번인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중 한 명이 과학계 대표로 미방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비례대표 3번인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인이기도 한데, 보수언론에 대한 저격수로 유명하다.

지역구 의원은 새누리당 대거 교체, 야권은 대부분 생존

좌로부터 배덕광, 민경욱(새누리당)의원과 우상호, 박용진(더민주) 의원

지역구로 돌아가면 19대 때 미방위에서 활동했던 여당의원들은 고배를 마셨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빼면, 박민식·김을동·권은희·민병주 의원 등이 낙마하거나 출마하지 않았고, 한선교, 배덕광, 박대출 의원 정도가 살아남았다.

미방위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당선자는 미방위 여당 간사를 희망하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을)을 비롯, 나경원(동작구을), 이정현(전남순천), 정병국(여주 양평), 한선교(서울 용인병), 심재철(안양시 동안을), 박대출(진주시갑) 의원 정도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인천연수을)의원도 미방위 활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권에서는 19대 때 활동 의원들이 대부분 생존했다. 야당 간사였던 우상호(서대문구갑)을 비롯, 유승희(성북구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정세균(종로), 노웅래(마포갑), 도종환(청주흥덕구), 신경민(영등포을), 윤관석(남동구을), 이상민(대전유성을) 등이 당선됐다. 여기에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초선인 박용진(서울강북을)의원이나,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인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도 관심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서도 19대 때 미방위 경험 의원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았다. 유성엽(전북정읍고창), 장병완(광주동남갑) 의원 등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판사출신인 손금주(나주시화순군)의원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ICT 분야를 맡았던 만큼 미방위 행이 예상된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도 19대 미방위 경험이 있다.

미디어 관리 ‘포퓰리즘’ 우려와 ICT진흥 일자리 기대 공존

업계는 20대 국회 미방위에서 활동할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데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확산과 대선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ICT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 창출 같은 ‘경제살리기’보다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 관리이슈로 모아질 까 염려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규제를 확 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누리가 참패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면서 19대 때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은 정치와 정책의 분리,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의 필요성도 외치고 있어 좋은 구도가 나올 수 있다”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진흥정책이 입안이 돼야 한다. 19대 미방위처럼 방송사 눈치 보기나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한 정치권 개입 등이 재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