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진 방재대책, ‘현실에 맞춰’ 전면재검토”(종합)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진, 북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지진 방재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9·12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현실에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지역에 대해 늦어도 22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뒷북문자 논란이 일었던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은 일본 수준인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공식 지진통보문을 보내면 안전처가 문자를 보내는 기존 체제에서 앞으로는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토록 했다.

지진 계측설비의 정밀성 향상 및 추가확보, 전문가집단 구성 등을 위한 예산증액과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진 발생 지역 주민의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정현 당대표·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이준식 사회부총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강석훈 경제수석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이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금명일 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진 방재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진이 났는데 10층서 1층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의 행동지침 매뉴얼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범정부·범국민적으로 함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난 5월 종합지진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유엔(UN)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에 최대한 노력 △쌀수급 안정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 추진 △한진해운 사태, 중소 하역주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통한 저리융자 지원 △노동법·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법’ 조속한 처리 촉구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