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LTE 주파수 보고하라"..의원들 '말말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업무보고회장. 참석 의원들은 많지 않았지만,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인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데이터 통화량이 늘면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추가 주파수를 나눠줘야 할 이슈가 생기면서,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는 1.8㎓ 대역과 2.6GHz 등을 추가 할당할 방침인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위해선 1.8GHz를 KT에 할당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KT는 주파수 효율성을 이유로 자사가 쓰는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남경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주파수 할당 정책의 원칙을 물으면서, 경매 기준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주파수 할당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계획인가”라면서 “경매제를 하면 (늘어나는 사업자 비용이) 이용자에 전가될 텐데 다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주파수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면 시장질서가 붕괴되고 불공정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면서 “사업자간 윈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는가”라고 물었다.

노 의원은 특히 “기준이 마련되면 국회에 보고해 달라”면서 “딴 뒷말이 안 나와야 한다”고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최문기 장관은 “주파수 할당의 기본원칙은 국익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효용을 최대화하면서 공정경쟁 및 산업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순위는 이용자 편익과 국익”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경매제로 인한 이용자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경매로 주파수 대가가 높더라도 요금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런 측면 충분히 고려해 할당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기준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다 결국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