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은 30일 광화문 KT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DCS 위법 판단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강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정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추가 가입자 유치 중단 및 기존 가입자 해지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방통위는 DCS에 대해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IPTV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는 또 “아직 방통위로부터 DCS가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수령하고 나서 법리적으로 판단한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르면 이주 중 구체적인 법 위반 근거를 명시한 공식적인 조치를 KT스카이라이프에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의 공식 조치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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