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 KT에 유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KT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할당안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서 이미 수십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최종안은 KT가 이미 LTE 전국망을 구축해 놓은 1.8㎓의 바로 옆 대역이 할당 대상에 포함돼 있다.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KT(030200)는 해당 대역을 확보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해 ‘승자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KT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에도 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윤 차관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있는 점을 고려해서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경제 규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1년 통신3사의 전체 무선 매출액 22조 원 중에서 마케팅비가 26%에 해당하는 5조7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할당 대가는 1.8% 수준인 3900억 원에 불과,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 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할당 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못박았다.

한편 윤 차관은 “KT가 문제 삼고 있는 2.6㎓ 대역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전 세계 약 64개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이미 할당 방안은 확정됐으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