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올 여름 사상 최악 전력난..블랙아웃 배제 못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3기 중단 등으로 올 여름 ‘블랙아웃’ 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상직 장관은 “8월 둘째주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마이너스(-)198만kW까지 하락하는 등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면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최대 20% 절전을 시행하고 전력다소비업체에 하루 4시간 절전규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전력수급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수요관리기금을 줄인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수요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가 있었나.

-근본적으로 매년 여름철부터는 전력 발전 설비가 제대로 확정이 되면 수요 관리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이 감안됐다. 올해도 원전 3기 가동 정지 사태 발생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수요관리를 했다면 작년과 같은 많은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전에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다. 이유가 무엇인지.

-하절기 전력수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원인이 되는 원전, 정비와 관련된 여러가지 원인규명과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오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

▲대통령도 강제 순환정전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도 긴급 절전 수요감축 이야기가 있다.

- 규제를 통해 절전하는 것도 있지만 강제로 단전하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비상단계에 들어가면 순환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426개 수용가들과 사전에 협약을 맺은 것이 있다. 그 수용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단전조치를 시행, 부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이 돼있다.

▲원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총리가 나서서 원전 비리 관련 척결 언급을 하고 있다. 관련자 문책은 이뤄지고 있나.

-조사결과와 수사결과 봐야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결국 대기업에 대한 절전규제가 핵심인데 업체나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산업부가 원전에 대한 고통을 기업에 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대기업(대수용가) 3~15% 의무적인 절전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전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같이 동참하면서 불편,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택형 요금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전력감축의 의미도 없고, 실제로 선택형 요금제가 지난 겨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선택형 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한 것이다.

▲청와대가 원전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고 숨겼다고 한 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오보로 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은 없다.

▲이런 대책이 시행됐을 때 과연 블랙아웃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블랙아웃 되지 않도록 예비력을 확보하면서 일단 이 계획을 수립했다. 예기치 못한 발전기의 가동 중지나 고장이 일어났을 때는 100% 블랙아웃을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 최소 400만kW 이상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급대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선택형 피크 요금제 확대 시행 같은 경우에 기준이 5000kW 미만까지 확대되면 여기 대기업도 포함된다. 그러면 대기업한테 이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 5000kW이상과 5000kW미만이 구분된다.

▲어느 정도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되나.

-5000kW미만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많고 빌딩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혜택이 없도록 수요관리나 다른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여기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와 다르게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1차경고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져서 국민들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작년에 상당 기간 계도를 했고, 이번에 특별히 단속하는 시간대가 2시~5시 피크타임이다.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절전효과는 가장 필요할 때, 피크타임 때 절전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원전과 관련해 전기협회의 인증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다. 앞으로 시험기간 선정에 기존 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제도개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우리 부도 관련 됐지만 원안위도 관련됐다. 양 부처가 다시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케이블 생산은 시작했는지.

-생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수원에서 협의 하고 있다.

▲대책 내용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조치들을 조금씩 더 강화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강력한 대책인지.

-그동안 여름과 겨울에 전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는데, 피크타임 전력 수요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모았다.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대책 내놓은 것이다.

▲여름에 수급문제 없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원전으로 어려움이 닥쳤다.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 일어날 수도 있는데 수요관리기금, 부하관리기금 내년에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시행,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조기에 마무리 된다면 내년 여름엔 설비 용량이 확대되니 예산 확보 필요성이 준다.

▲한빛 3호기 등 재가동 추진은 주민 반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빨리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과 협의 계속 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보 하면서 협의 계속 해나갈 것이다. 지금 전력 수급이 매우 위기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