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집단행동보다 대화 나서달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해에 3058명 배출되는 의사를 매년 400명 더 늘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수 부분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 대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동의한다”면서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 조치며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조정과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필수 부문의 의사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전공의들이 요청하는 수준 환경의 개선 문제도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전공의 협의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이미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