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式 경제혁신 속도전.. 대한상의, 3대 핵심어젠다 본격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어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는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박용만 회장 취임 후 “낡은 경영관행은 과감히 벗겠다”,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보여주자”고 평소 강조해온 박용만식(式) 경제혁신의 본격적인 실천이다.

대한상의는 10년을 내다보고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경제어젠다(Agenda; 의제)로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 기업환경 조성 △미래세대 준비를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의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상의에 추진사무국을 두고 3대 어젠다 추진의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평소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연이는 단기이슈들과 대립, 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어젠다’의 추진력이 분산돼 안타깝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속도를 묻는 질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다’(55.0%) 또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42.9%)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절한 속도로 추진 중’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전문가는 2.1%에 불과했다.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일선공무원 자세 개선(22.2%)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대 어젠다를 선정했으며, 먼저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업부터 확 바꾸기 위해 ‘왜(Why?)’를 알려주지 않는 상명하복, 임기응변식 업무지시, 남성위주 조직운영 등으로 얼룩진 구시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건강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기업 환경 만들기’는 사업의 걸림돌은 없애고 생기려는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게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이나 처벌로 바꾸는 등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비시장적 입법환경도 모니터링한다. ‘그림자규제’로 불리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세대 준비’도 경제계의 어젠다로 선정했다. 청년고용 불안 등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취업경로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업난 속에서도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20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실무위주 경쟁력 강화전략인 일-학습 병행제의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달 중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담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2개월간 3개 어젠다별 실무회의를 갖고, 12월에는 ‘중장기 경제어젠다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전략회의는 반기별로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 전문가그룹은 ‘경제어젠다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회의가 ‘반짝 이벤트’로 기울지 않도록 안전망도 갖춘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기 조사패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어젠다 추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행력, 일관성, 호감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