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정당뉴딜’하자”… 결론은 검찰개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이 24일 ‘정당뉴딜’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투표가 시작되자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위기와 전환의 시대”라며 “국민께서 민주당에게 176석의 힘을 맡겨주신 것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시대의 전환을 준비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다음 대선과 총선만을 생각한다면, 국민은 언제든지 민주당에게 부여한 힘을 앗아가실 수 있는 만큼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당원의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당원과 함께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국민의 오랜 숙원인 권력기관 개혁을 가열차게 성공시킬 것”이라 말했다. 사법개혁과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이다.

박 최고위원은 내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 마무리도 약속했다. 그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까지 마무리하겠다”며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조정하는 등 이미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및 감사원의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하여 기존의 검찰개혁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삭감과 보이콧 정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삭감을 통해 진정한 ‘일하는 국회’ 꼭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다른 공약으로 △노동권 강화 △교육개혁 △지방분권 강화 △청년 투자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직장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위기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을 제안하며 “지방국공립대 육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을 극복하겠다. 교육제도가 입시경쟁이 아닌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보좌진 지원과 후원회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헌법을 언급하며 개헌 추진의사도 내비쳤다.

이어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며 “청년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청년미래지식SOC사업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청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