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회담 핵심 문제로 부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회담의 핵심 의제로 새롭게 부상했다.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는 다른 협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7년이 넘게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에도 남북간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이긴 했다.

남북간 민간 교류 활성화와 동질감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피해 규모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현대아산이 1조762억원(금강산 9300억원, 개성 1462억원) 협력업체 3724억원(금강산 3358억원, 개성 36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 협력의 물길을 넒히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측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병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별건으로 따로 떼어서 논의를 할 사안이지 다른 현안과 ‘맞바꾸기’를 할 수 있는 현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측의 입장은 달랐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북측 수석대표 전종수 북측 단장은 금강산 관광을 내년 3~4월에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조건까지 제시하며 ‘빅딜’을 시도했다.

이에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북측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합의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적시하자며 ‘모 아니면 도’라는 태도를 보였다.

북측이 막판에 회담 종료를 선언한 것도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회담 종료 후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며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하여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남북 대화 협상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당장 회담이 결렬된 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도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필요한 검토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받을 수는 없었다. 거쳐야 할 단계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