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2014]우샤오추 소장 "中 금융시스템 발전 걸림돌은 독점"

[베이징=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독점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샤오추(吳曉求) 중국 인민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장(경제학과 교수)은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중국 금융의 많은 부분이 개혁됐고, 자원 배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심각한 독점성 △약한 리스크 흡수능력 △낮은 개방도 등을 꼽았다.

[베이징=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윤창현(왼쪽)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우샤오추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이 4일 오전 중국 베이징 샹그릴라 케리 센터 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시장 진입에 대한 높은 문턱이 독점 구조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10개 상업은행의 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진입 문턱은 높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는 점과 폐쇄적인 시장 구조로 민간·해외 자본 유입이 어렵다는 점도 독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올해 초 대출금리 시장화를 허용했는데, 아직 예금금리의 시장화는 안 됐다”며 “이에 중국 시중은행은 독과점 구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이익은 중국 전체 금융산업의 이익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우 소장은 추산했다. 금융시스템 탄력성이 낮다 보니 리스크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 수준보다 금융시장 구조는 경직된 편”이라며 “탄력적인 금융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금융에서 폭과 길이, 깊이 등 3차원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우 교수는 폭에는 시장화가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구조의 시장화와 증권화가 중요하다”며 “이른 시일에 발행제도, 상장폐지 메커니즘, 정보 폭로, 매수 합병과 같은 중요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이에 있어서는 위안화 태환의 전면 자유화 등 위안화 국제화를, 깊이에는 이자율의 시장화와 은행 진입 문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차원적인 개혁을 통해 모든 계층이 고르게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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