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38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인 월평균 264만원(전일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고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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