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 규범 분야 진전..상품 분야는 여전히 혼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달 중국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1차 협상에서 양국이 협정문 규범·협력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다만 상품분야에서는 2차 양허안을 교환했지만 여전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제11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는 규범분야에서 주로 진전이 있었다”면서 “상품·서비스 분야는 아직 혼전 상태지만 10차에 비해 양허안이나 양허요구안 이견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규범·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실장은 “경쟁분야는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면서 “전자상거래 분야는 중국 측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등 경쟁법 집행 일반 원칙, 공기업 경쟁의무, 경쟁당국 간 협력 등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2차 양허안을 교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우리 측은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측에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우 실장은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에서 서로 이견을 보였던 품목 수가 상당히 줄었다”면서 “핵심 품목으로 쟁점을 좁혀가고 있지만 아직 힘겨루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번에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을 교환, 서로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FTA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만큼, 앞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 실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중국이 맺었던 10개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 속도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