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농업 공약 “ FTA폐기·소액부채 전액 탕감”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소액부채 전액 탕감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농업·먹거리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8일 ‘국가기간산업, 국가책임 농정으로 대전환을 약속하는 통합진보당 농업 15대 핵신 공약’을 통해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한미 FTA 폐기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을 국가 책임 농정 3대 특별 과제로 정했다.

우선 통합진보당은 반값 비료·반값 사료를 실현을 약속했다.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를 부활시키고 농자재가격원가 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법제화 해 농자재 값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료업체끼리 담합해 농가에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폐기를 약속했다. 진행 중인 한중 FTA 역시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해서도 영향 평가를 통해 재협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영세소농의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2000만원 이상 부채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보장하는 농가 부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먹거리 보장 ▲여성농민 권리보장 ▲농촌지역 보편적 복지구현 등을 4대 정책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가격상하한제 실시 ▲공공급식 확대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