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카드 `만지작`..증시는 `시큰둥`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준비중에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처해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감세 정도로 달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다.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기 뭣해 선심성으로 급조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중이라는 법인세 감면 등은 이미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가는 항목들은 세수감소 우려로 인해 당정간의 견해차이가 큰 상태다.

◇"감세는 발등의 불이 아니다"

지난 주말 세금 감면과 관련된 뉴스가 여러차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4일 주식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미국에서 날아온 악재로 인해 정신 못차리는 상황이 하루종일 계속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0.72포인트(1.95%) 내린 1543.05에 마감했다.

미국의 고용부진과 국제유가 반등, 실적부진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수주 감소로 인한 조선업황의 부진에 감세 따위를 비할 바가 못됐다. 설사 영향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감세같은 국내 정책이 주식시장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잃어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증가가 기대되긴 하지만 지금은 국제유가의 하락이나 미국 기업의 실적호전이 더 큰 호재"라고 평가했다.

감세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건 우리보다 먼저 세금환급을 실시했던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세금환급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예상치를 밑돈 바 있다.

◇업종별 차별성도 `별로`

세금환급이 이뤄지면 우선적으로 소비진작이 기대되지만 오늘 하루 유통이나 섬유의복, 서비스 등 내수업종 흐름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날 섬유의복 업종은 2.9%, 서비스업종은 1.69%, 유통업종은 1.58% 하락하며 마감했다. 대표적인 내수종목인 신세계(004170)는 2.12% 하락하며 50만원대 턱걸이에 안도해야만 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경기실적관련 테마주는 1.27% 떨어졌고, 소비오락산업 테마주도 1.08% 하락했다. 감세와 경기진작 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경우도 그랬듯 감세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소비보다는 대출을 갚는다거나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고용효과나 여타 소비진작 효과로도 연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며칠간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던 건설업종 역시 2% 이상 빠지며 닷새 연속 하락국면을 이어갔다.

종부세 인하가 지방 미분양 심화 등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에 도움을 주기 보단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만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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