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법사위에 "학폭 보는 듯…국회의장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21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엄정히 경고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 위원장은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가야 할 상임위원장은 오히려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느냐는 국민적 시각이 잇따랐다”며 “수사 중 사안에 대해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10분간 퇴장 조치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있어야 한다는 국회 내 있을 수 없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각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이고 군 지휘관으로 명예를 생명 같이 여기는 분이다. 이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린한다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 사기에 대한 문제”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의와 경고, 재발방지 약속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상임위에선 이조차도 조롱한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장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조치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 법사위 회의장을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폭력을 가하는 학교폭력을 보는 듯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에게 증인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법적 근거도 없이 10분 퇴장 조치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엄정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조롱을 가한 박지원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면책특권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줄 것 △청문회 종료 후 법무장관 이석을 막으려 한 정청래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등 5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증인을 모욕하고 국회 품위를 훼손한 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추가적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