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세균 의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의 2급 비서관이 지난 20대 총선 때 정 의장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4·13총선 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정 의장의 조직 특보로 활동했던 김 모(51)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씨는 임 씨의 지시를 받아 지역내 유권자들을 만나 정 의장 지지를 호소했으며,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했다.

정의장의 선거사무소장과 조직특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정 의장의 국회의원직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의장의 `선거사무장`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아,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선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