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결혼법 가결, 美-英도 동참 양상...韓은?

  • 등록 2013-04-24 오후 1:41:53

    수정 2013-04-24 오후 1:41:5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프랑스 의회가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법을 가결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동성결혼 관련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게 된다. 4월 들어서 10일 우루과이와 17일 뉴질랜드가 세계 12, 1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한 뒤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프랑스가 세계 14번째 국가로 등록됐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법을 가결시켰다. 앞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법안의 핵심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한 법률 조항의 문구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물론 자녀 입양도 합법화된다.

프랑스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동성결혼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프랑스 동성결혼법은 지난 12일 상원 표결에서 가결돼 사실상 확정되는 그림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앞으로도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그동안 격렬한 찬반 논란과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과 3월에는 보수 진영과 종교계가 법안 승인 취소와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올랑드 정권과 진보 진영,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크리스티앙 토비라 프랑스 법무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다. 프랑스 국민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프랑스 동성결혼법 가결 처리로 향후 미국과 영국 등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2월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된 바 있다. 2015년 발효를 목표로 법안 제정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초 한국갤럽이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물은 설문결과에서는 응답자의 25%만이 찬성했고 과반수 이상인 67%는 반대한다고 말해 주요 선진국들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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