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구조조정 불가피..수은·무보 자본 확충(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내년 7월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가 산업은행에 재통합된다. MB정부때 재원마련과 글로벌 메가뱅크를 위해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백지화됐다.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 정부내엔 추진할 계획이 없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출과 보험으로 이원화해 대외 정책금융을 맡으며, 두 기관은 단기 사업을 줄이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기로 했다.

통합 산은…수익성 악화·구조조정 불가피

지난 2009년 10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설립시 정금, 산은지주, 산은의 인력은 2609명, 예산은 6805억원(2010년 기준)수준이었다. 4년이 지난 2013년 3곳의 인원은 3399명으로 4년간 790명(30.3%) 늘어났다. 예산도 9383억원으로 37.8%(2578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다시 산은으로 통합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는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증 인원의 절반 가량은 줄여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고육지책으로 현재 정금이 수행중인 온렌딩, 벤처투자 등은 독립부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합되는 정금에서 주장한 BIS비율 급락 등 건전성 악화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산은, 정금공, 산은지주가 연결대상으로 BIS비율은 14.4%에서 13.7%로 0.7%포인트(0.68~0.75%포인트) 하락에 그친다”며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정금공이 보유한 무수익자산(공기업 주식 15조5000억원)을 이관받기 때문이다. 산은, 정금, 산은지주를 통합할 경우 현행 ‘정부→정금공→산은지주→산은’의 지배구조에서 ‘정부→통합산은→자회사들’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 산은 자회사 팔고 기은은 유지 왜?

통합 산은은 시장마찰을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 캐피탈 등 자회사를 팔고, 다이렉트 뱅킹 신규 중단 등 소매금융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기보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기업은행(024110)의 경우 IBK캐피탈, IBK증권 등의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는다. 시장마찰이 일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우증권(006800)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 등이 필요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안정 기능 외에도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005940) 매각흥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 사무처장은 “산은 자회사중에도 SOC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KDB인프라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기은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보완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 그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IBK캐피탈의 경우 신기술 사모펀드에 참여해야 하고, 증권 역시 코넥스 등 직접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업은행은 금융위기시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90%를 전담한 만큼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 기은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신·기보도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옵션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투자한도(5%)와 개별기업 투자금액 제한 조치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수은·무보 자본확충…해운보증기금 설립 추진

통합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현행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시 무보의 기금배수 활용 제약 등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돼야 해 수은의 대출여력 확대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독일, 일본 등도 대외 정책금융이 이원화(대출, 보험)돼 있다.

다만 수은, 무보의 단기사업 비중을 줄이고 해외플랜트 등 중장기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보, 수은의 중장기사업 확대를 위해선 추가 출자와 출연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수은, 무보의 추가 출자 규모 등을 포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공개한다.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재원을 50%이상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는 한편 선박금융을 맡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부서를 부산에 모아 100여명 규모의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든다.

현행 수은, 산은, 정금공, 무보로 구성됐던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시중은행도 참여하도록 한다. 종전 20억달러이상 프로젝트만 협의했으나 5억달러로 문을 낮췄다.

무보는 향후 산은, 정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독점하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손보사 등에 개방한다. 무보기금 부실우려 해소를 위해 기금배수를 2017년까지 50~60배로 낮출 예정이다. 수은은 고위험 장기 플랜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77%인 단기대출 비중을 40%이하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014년 5월까지 1주이상 팔기로 한 산업은행 민영화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산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은법 시행령도 연말까지 개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통합 준비단이 재통합 작업을 진행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4년전과 동일한 산업은행이 재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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