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자본시장법·기촉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구성훈 삼상자산운용 사장(이상 왼쪽부터)이 21일 금융투자업계 긴급사장단 회의 후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선거구 확정 등 정치 이슈에 휘말린 국회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법안들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오전 9시 협회 23층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 긴급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영기 협회 회장을 비롯해 교보증권(030610)(김해준)·삼성증권(016360)(윤용암)·신한금융투자(강대석)·유안타증권(003470)(서명석)·한국투자증권(유상호)·현대증권(003450)(윤경은)·IBK투자증권(신성호)·KDB대우증권(006800)(홍성국)·NH투자증권(005940)(김원규)·SK증권(001510)(김신) 증권사 대표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구성훈)·아시아자산운용(정도현) 대표들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일과 2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금융투자업계 관련 법안들이 일부는 통과되고 아직 정무위에서도 공식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일정이 많지 않아 사실상 오늘과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미국 금리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증가로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해 자산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촉법 2년 6개월 연장 시에는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 회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 펀드는 여아간 합의가 됐지만 정무위가 열리지 않아 의결을 못한 것이고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인데 법안 통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유상호 사장은 “이슈가 된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기업을 돕고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성훈 사장은 “저성장·저금리로 향후 자산운용업계가 감당할 역할이나 기대가 많다”며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그 결과로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큰 기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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